[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지난 10년간 5대 은행들이 매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했지만, 담보가 확실한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타 대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대출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했던 제조업 대출은 30%대에서 20% 중반대로 줄이고, 시행사 등에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비율은 26% 이상으로 높였다.

지난 10년간 전체 대출에서 기업대출 비율은 증가하고 가계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실상은 규제 완화에 편승해 주담대와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 비율을 높이는 ‘참호 구축’에 치중해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이데일리가 2015년 말부터 2025년 말(이하 연말 기준)까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년 치 전체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905조 8727억원에서 1636조 8583억원으로 80.7%, 기업대출은 418조 2025억원에서 839조 1539억원으로 100.7%, 가계대출은 458조 6852억원에서 767조 7170억원으로 67.4% 각각 증가했다. 전체 대출의 흐름은 기업대출 증가가 가계대출을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금융’과 방향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대출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이자 장사를 위한 부동산 대출 중심의 참호 구축 정황이 드러난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율은 2015년 72.1%에서 2025년 79.7%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주담대 총액도 같은 기간 330조 7744억원에서 611조 6080억원으로 84.9%(280조 8336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율(67.4%)보다 17.5%포인트 높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주담대 비율은 뚜렷한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71.3%였던 가계대출 중 주담대 비율은 2022년 74.1%, 2023년 76.5%, 2024년 78.8%, 2025년 79.7%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윤석열 정부 시기 15억원 이상 주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결과다.

기업대출도 2015년에는 제조업 대출 비율이 31.2%로 업종 중 최대였지만 2025년 25.0%로 6.2%포인트 감소했고, 그 자리를 부동산 및 임대업(21.4%→26.1%)이 차지했다. 이 기간 제조업 대출은 61.2%(79조 658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은 144.7%(129조 3032억원)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주담대와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을 통해 은행들이 안전한 이자 장사로 참호 구축을 해왔다는 방증인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생산적금융 전환 등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은행들의 참호 구축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요건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도 은행 등 계열사에 미치는 권한에 걸맞은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